급여기준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056호 · 2003-09-08 게시

기준 내용

1. 건의하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의 내용 중 "외래 진료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실시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기준으로 원외처방전 발급에 의한 약국에서의 약제비 등은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외래 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등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의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등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원내처방으로 전환하여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관계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당 약국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안을 관련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DRG)의 경우에는「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6호, 2003.8.23)」제2편1부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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