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방병원 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행정해석 의정65500-666호 · 2003-08-12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법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적 효과 등을 연구한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기여 및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우선 개방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참여(2003.9.1일부터 신청) 하도록 각 시도 및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니, 개방병원의 진료비 청구 및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정65500-66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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