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졸라덱스데포주급여기준변경요청및본인부담적용시점에대한질의회신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885호 · 2003-07-29 게시

기준 내용

졸라덱스데포주사의 효능효과(“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 추가(2002.3.6 허가)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요청 및 본인부담 적용시점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효능효과(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의 급여 확대 요청

○ 졸라덱스데포주사는 현행 복지부고시(2003-38호, 2003.7.2)에 의거 유방암에 투여시 “호르몬요법이 적합하여야 하며 난소절제술 등 수술로는 호르몬요법 실시가 곤란한 폐경기전 진행성 유방암”에 투여시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하고 있음.

○ 2002. 3. 6자로 추가된 “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 : 에스트로겐 수용체(ER)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대한 표준 화학요법의 대체요법“에 대해 귀사가 제출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확대 여부를 검토한 결과,

- 관련 임상 연구에서는 동 약제가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뛰어나며 난소억제효과가 가역적임이 증명되었고 표준화학요법의 대체요법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관련학회 의견, 외국의약품집 및 교과서 내용 참조 조기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기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 호르몬 요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연구자료가 축적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나. 추가 효능효과(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의 본인부담 적용시점

○ 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급여 65720-1788호 (2002.12.18))에 의거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별도로 고시된 약제중 내용상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고시된 품목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이 추가변경된 경우, 해당 고시 변경전까지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허가일로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적용토록 하되, 동 본인부담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해석 전에 이미 급여로 조치되고 있던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의 적정성 및 민원 등을 고려, 사례별로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한 바 있음.

○ 금번 아스트라제네카(주)로부터 졸라덱스데포주 효능?효과중 2002.3.6부로 허가를 득한 조기유방암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동 행정해석전에 이미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상기 조치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검토한 결과,

- 동 약제의 추가된 적응증인 조기 유방암에 대해 기 급여된 사실을 복지부 산하 보험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동 적응증에 대해 기 급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허가일(2002.3.6)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본인부담을 적용토록 함.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8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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