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트릴제제 보험급여 확대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리보트릴제제(성분 : clonazepam)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에 투여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리보트릴제제는 간질 및 부분발작에 사용토록 허가를 받은 약제로 허가사항범위 외인 불안장애에 투여한 것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불안장애에 허가받은 타 benzodiazepine계 약물(alprazolam, lorazepam)등 대체약품이 있으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의거 현단계에서는 보험급여 인정이 곤란하고, 해당 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동 적응증을 추가받은 후 보험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6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