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영상진단 판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850호 · 2003-07-24 게시

기준 내용

1. 영상진단 판독 부분 외부위탁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1.- 라. 및 마.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다른 요양기관의 양질의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귀 원에서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앙기관에서 개원의에게 판독을 위탁계약 했을때 판독료(30%)와 전문의 판독료(10%)를 가산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3장[산정지침]-(3)에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의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였다면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동 고시 제3장 제1절 제2절"주1"에 의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판독 가산 10%는 산정할 수 없음.

나.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계약시 판독료의 청구방법 현행 영상진단료는 단일수가이고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은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영상진단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영상진단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판독료+촬영료 등)를 산정하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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