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 비염 상병에 실시하는 적외선치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부비동염, 비염상병에 실시하는 적외선치료(사-30)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7장제4절에 의한 ‘적외선치료(사-30)’는 염증반응감소 및 살균, 상처치유 촉진 등에 유용하며 그 적응증이 다소 광범위하여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진료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라기 보다는 주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용되는 시술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중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환자에 대한 투약이나 처치 등은 의사의 의학적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이를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적외선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귀 원에서 부비동염 및 비염 환자에게 이비과용제(페네피린코약) 투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적외선치료는 그 실시방법이나 목적과 상기 규칙에 의한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원칙 등을 고려해볼때 별도 인정하기 곤란함.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8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