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진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담당부서인 정신보건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입원진료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전문의료기관에서 최적의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는 의견(정신65350-310호, 2003.6.20) 이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입원진료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해 볼때,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6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