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시설 장비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759호 · 2003-07-02 게시

기준 내용

1. 물리치료의 시설·장비 공동이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마.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 활용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1호)]에 의거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3-8호)]에 의거 '물리치료'는 제7장 이학요법료 각 절의 '주'항에 당해 요양기관에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시인력(물리치료사 등)이 상근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에 대하여는 동 고시'(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무분별한 장비도입을 방지하고, 정도관리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 및 ' 검체검사' 등 별도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의한 요양급여가 불가하며, '검체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수탁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그간 일부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와 '검체검사'에 대해 공동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 받아온 사례가 최근 확인되고 있는바, 기 지급된 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 할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하되, 차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5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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