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진료절차에 관한 문의 회신

행정해석 의급65730-223 · 2003-06-20 게시

기준 내용

질의 회신

1. 의료급여기관 종별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동일 상병으로 계속적 진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절차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된후 타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진료절차단계를 거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진료절차단계의 예외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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