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인슐린잠금법 수가산정 변경건의 등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649호 · 2003-06-04 게시

기준 내용

질의 또는 건의하신'인슐린잠금법 수가산정 변경건의' 등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 내월일 별로 작성 즉시 출력하여 당해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 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PC를 이용한 디스크에 보전하고 있다가 자료요청시 일 괄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0 회신내용 의료법 관련 사항임.

의료법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에 따라 적용토록 함.

2. 질의요지 주문제작형 진료용재료(골종양대체삽입물: Tumor Prosthesis 및 인공관절치환재료)의 보험 급여 및 사전심의제도 도입여부 0 회시내용 이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에 의한 치료재료 결정신청 절차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3. 질의요지 각종 척추간판탈출증 수술법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건의

- 척추수핵용해술

-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요추간판자동흡입술

- 관혈적레이저 추간판절제술

- 내시경-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 레이저-뉴클레오톰 병용 추간판절제술 0 회신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0-67호, 2000.12.8)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 2000.12.30) 치료재료] 고시로 갈음함.

4. 질의요지 교정치료 진료수가 신설 및 악안면기형의 합리적급여기준 설정 등에 대한 질의 0 회신내용 상대가치점수 연구검토가 필요한 건으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참고할 예정임.

5. 질의요지 보건기관에서 의사의 진찰없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 0 회신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 2000.12.30)으로 갈음함.

6. 질의요지 '인슐린잠금법(나694-가)'의 수가산정방법 변경 건의

- 주 : 인슐린 및 glucose를 24회 측정시 산정을 인슐린은 12회 측정시에도 인정토록 변경 0회신내용 상대가치점수 관련 건으로 향후 상대가치점수 연구검토시 참고할 예정임.

7. 질의요지 골육종 제거후 실시한 인공관절치환술 및 관절고정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변경 건의 0회신내용 향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시 반영할 것임.

8. 질의요지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를 산정할 수 있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범위]관련 건의 0 회신내용 향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검토시 참고 할 예정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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