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혈우병치료제 세부인정기준중 대상환자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한국혈우재단으로부터 2003.4.23자로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8인자제제(품명 : 리컴비네이트주) 요양급여세부인정기준 중 대상 환자인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급여 업무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o 혈우병 신환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 의료기관에서 혈우병 진단을 받고 약품 수급상의 문제등으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혈우병치료제로 일차 치료를 받은 후 재단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o 한국혈우재단에 신환자로 등록된 때부터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따라 실제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혈우재단에 신환자로 등록한 경우도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신환자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나.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o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제품과의 대체성 및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8인자)의 경우 기존 혈액제제와 달리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음.
o 귀 재단이 환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의료기관에서 혈우병 진단을 받고 약품 수급상의 문제등으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혈우병치료제로 일차 치료를 받은 후 귀재단에 환자로 등록한 경우 신환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급여 세부인정기준상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동 고시 시행일인 2003.4.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