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치료(사-30)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사항]의 내용 중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실시하였을 경우는 사30 적외선치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이란,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에 실시한 적외선치료의 요양급여비용은 '사101표층열치료'의 '주1. 적외선치료 포함'에 해당된는 것이 아니라 '사30 적외선치료'로 산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환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사30 적외선치료'가 고도의 술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치료법이라 하여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환자의질병상태 및 임상적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