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비린제제 보험급여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광주현대병원장으로부터 복지부에 제출된 “만성C형간염에 인터페론주사제와 병용 투여한 리바비린제제의 보험급여 여부 질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며, 아울러 동 성분 함유 동일 제형 품목의 경우 적응증이 달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반복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효능·효과 통일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 [별표1] 제3호에 의거 약제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만성C형간염에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한 리바비린제제(캅셀)의 보험 급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설명한 바에 따라 동일성분·동일제형 제제일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에 따라 현재 효능·효과에 “만성C형간염시 인터페론알파2b 주사와 병용 투여”를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엘지리바비린캅셀”의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동 적응증을 허가받지 못하였으므로 만성C형간염에 인터페론과 병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57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