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협조 요청

행정해석 자원65520-1719호 · 2003-05-13 게시

기준 내용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 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업무 일정을 감안할 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대진을 병행하여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도전문의 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련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가 대진의 신고를 받거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을 때 심사평가원 각 지부에 전공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전공의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각 시·군·구에서 심사평가원에 조회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자원65520-171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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