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적용과 관련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자원65554-1657호 · 2003-05-03 게시

기준 내용

응급의료관리의 적용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처치 및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산정하며,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응급의료관리료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급여에 해당하게 되며, 위 응급환자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구분은 해당환자가 응급실을 방문시의 증상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자원65554-16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