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료 암검진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의료급여 단계별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해석 의급65730-147 · 2003-04-24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제2차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암검진사업에 따라 검진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의사소견이 기재된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제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3. 검진 후 이상소견에 대해 모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가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14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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