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내에서 촉탁의 진료에 따른 조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를 두는 경우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시설수급권자를 진료한 촉탁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시설수급권자의 경우 원내조제 대상으로 시설내에서 투약하여야 하므로 촉탁의가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13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