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요양급여 인정여부 관련 조치내용 통보
기준 내용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인정기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A'라는 의료기관에 개설의사와 관리의사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은 관리의사의 명의로 발급되어 왔음.
- 이후 개설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A'는 폐업된 상태이나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며칠동안 발급해 왔고, 약국은 의료기관의 폐업된 상태이나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며칠동안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여부
□ 조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처방전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재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라도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동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토록 조치.
※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내용 : 급여65720-969(2002.7.4)호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