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조혈모세포이식술 관련 ‘조직적합항원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 등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0년 질의 당시에는 고가의 CD34+ Collection kit가 이식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0-67호, 2000.12.8)」에 의거 2001.1.1부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에는 별도산정토록 하는 등 그간 고시에 반영되었거나 이미 심사시 사례별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으로 신의료 행위라기보다는 현행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수가산정기준 및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급여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혈모세포이식술의 비용.효과성을 감안한 「조혈모세포이식술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고시 제2000-50호, 2000.9.1)」제정의 근본취지 및 현 건강보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대한혈액학회의 건의내용은 향후 관련제도 개선 검토시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6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