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타기관의 개설자와 봉직약사가 행한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252호 · 2003-02-27 게시

기준 내용

법규일 01120-31(2003.2.17)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건강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약국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아닌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 약사법 제19조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의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상기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약국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문서 : 복지부 약식65600-1464호(2002.12.11)

2. 특정약국의 봉직약사가 타 약국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약국개설자를 포함한 근무약사 전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시에도 즉시 등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요양기관의 근무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약사가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문서 : 복지부 급여65720-761호(2001.5.2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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