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와 관련 회신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154호 · 2003-02-19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산하 시·군·구에도 널리 전파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

법인대표자 또는 고용된의사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이 삽입 표시 허용('99.3.19, '99.11.19)

변경 :

현행규정(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맞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삽입 표시 허용 사유 :

- 일반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및 법인 의료기관의 전문화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법적 근거 미흡

- 일반의사가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표시할 수 없는 일반 의료기관과의 형평성문제 해소

※ 참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

-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15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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