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Immunoglobulin 보험급여 기준확대 인정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질환에 대한 면역글로블린제제의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길랑바레증후군중 감각신경을 침범한 아형으로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염과 급성 자율부정맥, 장폐색 등 자율신경계 마비 증상을 가진 환자도 호흡 근마비의 근력약화인 경우와 같이 중증인 경우이므로 급여 확대가 가능하도록 질의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내에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사례는 현행 세부인정기준에 의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9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