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Human Immunoglobulin 보험급여 기준확대 인정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99호 · 2003-02-17 게시

기준 내용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질환에 대한 면역글로블린제제의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길랑바레증후군중 감각신경을 침범한 아형으로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염과 급성 자율부정맥, 장폐색 등 자율신경계 마비 증상을 가진 환자도 호흡 근마비의 근력약화인 경우와 같이 중증인 경우이므로 급여 확대가 가능하도록 질의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내에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사례는 현행 세부인정기준에 의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9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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