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유로키나제 주사제의 급여확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96호 · 2003-02-17 게시

기준 내용

혈전증치료제 유로키나제의 유소아 및 신생아에 보험급여 확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동 약제의 허가사항에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어 허가사항 초과 범위이며, 교과서에 뇌내출혈의 위험성이 있거나 급성 출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생아나 유소아의 혈전에 유로키나제 주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으나 유효성에 대한 확정적 내용이 없으며 streptokinase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소아 및 신생아의 대동맥 혈전, 신동맥 혈전에 투여한 유로키나제에 대해서는 급여인정 확대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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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9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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