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 161호 · 2003-02-07 게시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한방의료행위 중 이미 결정되 ㄴ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3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고 학회가 이견 등이 있는 항목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한 항목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하는 3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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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 1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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