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비품 및 간식비용 본인부담여부 관련질의회신

행정해석 의급65720-42호 · 2003-02-04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시 비품 및 간식비용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별도 본인부담시킨 민원내용과 관련한 민원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0호)에 의하여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신발), 휴지, 속옷을 환자가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은 경우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겉옷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의로 제공하였다면 환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품으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료에 포함되어 별도 본인 부담 시킬수 없으나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3.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 식대비용의 경우 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환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식을 별도로 제공한 경우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20-4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