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이외에 종전의 의료보험 체계하에서 공지된 보건복지부의행정해석 등이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세부사항 고시 당시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관련된 심사기준에 한하여 고시에 반영하였으며, 타법령(의료법 등) 관련 행정해석 및 보험자 업무 관련 행정해석 등은 고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따라서 종전의 행정해석 중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등 각종 고시에 반영되었거나 건강보험법령에 직접 반영된 행정해석을 제회한 나머지 행정해석의 존속 또는 폐기 여부는 각 사안별로 별도의 검토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건강보험법령의 근본원칙에 부합되는 사안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