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다한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 65720-68호 · 2003-01-16 게시

기준 내용

다한증상병에 실시하는 고주파신경응고술 및 신경파괴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 단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귀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열상발생기(Neuro Therm JK3)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효과를 “환부의 통증완화”로 허가받은 기기로써 다한증 상병에 동 기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신경응고술은 식약청 허가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요양기관이 임의로 그 비용을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부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한증 상병에 실시하는 교감신경파괴술은 교감신경절제술 보다 보상적 발한 등 부작용 발생빈도가 적은 유용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부위별 시술횟수 및 시술간격 등은 사례별로 적용토록 하며, 또한 다한증 외에 신경응고술 및 파괴술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적응증)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 65720-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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