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인공수정체 보험급여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무허가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경우 조치방안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호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공수정체는 수정체 수술에 있어 중요한 주치료재료이고, 전체 진료비용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을 받지 않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의경우 재료대를 포함한 관련 비용 모두를 불인정
2. 결정된 조치방안의 적용시점 요양기관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무허가 수정체를 사용하여 부적합한 진료를 행한 경우 진료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6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