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 및 산정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1567호 · 2002-10-25 게시

기준 내용

1. 2002.1.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와 관련하여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하여 요양급여일수를 예외산정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2. 또한, 11개 만성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승인 요청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그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 원(협회)에서는 환자 진료시(특히, 연장승인 대상 수급권자) 요양기관에서 동 규정을 이행하여 연장승인지침 및 급여일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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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56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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