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요양기관의 의료급여관련 질의

행정해석 의급65730-351호 · 2002-10-19 게시

기준 내용

질의회신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20OO.OO.OO~OO.OO 기간동안 귀 의원에 현지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급여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의료급여에 대한 업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진료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금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인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시킬 수 있음

○ 2종수급권자의 경우 동 법 제12조에 의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행정처분통보서를 부착할 의무는 없음

○ 의료급여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 개설자가 재 개원하여 업무를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연계되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35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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