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367개 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 7조에 의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비하다고 관련학회로부터 의견 제출된 항목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하는 항목(29개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도 함께 반려하니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반려사유
- 관련학회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항목(15항목)
- 행위와 관련한 장비.재료.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 범위 외 항목(11개항목)
- 국내 임상연구가 미약한 항목(3개항목)
(이미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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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5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