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459호 · 2002-10-07 게시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367개 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 7조에 의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비하다고 관련학회로부터 의견 제출된 항목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하는 항목(29개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도 함께 반려하니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반려사유

- 관련학회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항목(15항목)

- 행위와 관련한 장비.재료.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 범위 외 항목(11개항목)

- 국내 임상연구가 미약한 항목(3개항목)

(이미지 참조)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5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