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 적용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통보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2호,2002.7.29)
2.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재해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재해지역을 약사법(법률 제6511호, 2001.8.14)제 21조 제4항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하여 재해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산하기관(회원)에 홍보.교육하여 건강보험급여 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 성요령 제27조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01'기재 나.약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 작성요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
- 2002년 9월 조제분에 한하여 EDI와 서면 병행 청구 허용
4. 아울러, 재해로 인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으로 병행 청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바, 청구 및 심사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조제분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말까지 청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0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