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및 처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400호 · 2002-09-18 게시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의결정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처리기준 적용방안

1.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에 따른 검토과정은 관련규정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비요건이 갖추어져야 검토가능한 사안이므로 검토 단계별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대상으로 적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기관에 관련자료를 보완한 후 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함

가. 접수단계의 반려

①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가목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료 미제출

②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2항제1호의 마목에 의한 필수적인 소요장비·소요재료·소요약제에 대한 식약청장의 제조(수입)허가(신고) 관련자료 미제출

③ 신청기관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청 (의약 관련단체에서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④ 조정이 결정신청으로 또는 결정이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경우

나. 실무검토 단계의 반려

○ 2차례의 보완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수구비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나목 내지 라목)

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반려

○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2. 의약관련단체가 결정신청한 경우에 있어 현행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새로운 행위를 최초로 실시한 지 3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약관련단체는 실시기관 주체가 아니므로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신청자는 될 수 없음. 따라서, 의약관련단체가 신청한 경우 그 회원 요양기관이라 하여 비급여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대리신청권을 위임한 요양기관만이 결정이전의 비용을 비급여로 적용할수 있음.

3. 신청건이 이미 결정된 항목의 범주이거나 반려대상인 경우에 있어 신청의 효력(비급여적용)적용시점에 대하여는 결정신청건이 "현행 고시된 항목과 포함 또는 동일한 항목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결정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고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다만 포함 또는 동일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신청항목에 있어 그 여부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별도의 고시 또는 행정해석이 시달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반려대상(접수단계 반려 제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려시점부터 결정기준(불인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4. 외국으로 의뢰되는 검사를 결정신청한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요양급여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에 의한 수탁기관 요건에도 맞지 아니하여 이는 건강보험제도권외의 사안이므로 반려조치함이 타당함.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으로 의뢰하는 경우의 검사비용 및 이송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계약에 의한 실비 비용에 의거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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