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비 행정심판 제기시한 관련 질의

행정해석 의급65730-313호 · 2002-09-11 게시

기준 내용

질의내용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받은지 90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심사청구(행정심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

1. 의료급여법 제30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동 건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동 법 제18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3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