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의 의약분업 적용방안 통보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약식 65601-1150(2002.9.7) 및 65601-1151(2002.9.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의거, 사실상 의료기관만으로는 많은 환자를 일시에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해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읍.면. 동에 소재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8호, 2002.3.13) 제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중 (2)와(5)의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간: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33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