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허가 의료장비 환수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291호 · 2002-08-30 게시

기준 내용

요양기관에서 무허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장비의 조사가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별표1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무허가 의료장비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환수토록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29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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