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국가유공자 상이처 진료에 관한 의료급여 대상여부

행정해석 의급65730-299 · 2002-08-29 게시

기준 내용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종전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을 이용하여 진료 받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하여 그 상이처로 인하여 치료받는 부분은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는 부분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며 타 질환의 진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진료를 받게 되므로 365일 급여일수 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즉 귀하께서 전상군경으로 그 상이처에 대해 치료받는 부분인 6. 25전쟁당시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인한 정형외과치료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 치료하는 부분이므로 의료급여의 진료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상병의 질환 즉 고혈압 치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적용을 받게 되므로 급여일수 365일에 진료일수가 포함되게 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9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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