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관련 질의회신 통보
기준 내용
1.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부터 농어촌 도서 등 현지에서 무료의료봉사활동에 의한 진료를 받은 후 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봉사 진료라는 확인만 있으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의료봉사 진료확인'을 동조 제4항에 의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갈음하기에는 현행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무료의료봉사활동은 주로 의료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하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보건의식 향상 등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인 점과, 무분별한 2차진료기관 방문을 예방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2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