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장비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의료용구가 환자 진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확인한 경우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용구를 건강보험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