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허가 의료장비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188호 · 2002-08-13 게시

기준 내용

의료용구가 환자 진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확인한 경우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용구를 건강보험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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