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데카키논정의 허가사항범위외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1179호 · 2002-08-12 게시

기준 내용

1. 데카키논정의 허가사항(울혈성심부전증) 이외인 mitochondria disease에 사용시 보험급여 인정요청 회신과 관련하여 회신 내용중 일부 오류가 있어 1항 다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추가회신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 약제의 경우 동 효능에 대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은 바 없고 뚜렷한 임상적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현재로선 보험급여가 곤란함을 정정하여 회신합니다." 급여65720-976호(정정전)

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용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또한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약청장이 허가한 효능,효과 등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동 약제의 경우 위와같은 취지에서 CT, 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종양에 선택적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7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