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고시 삭제 따른 후속조치 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169호 · 2002-08-09 게시

기준 내용

1.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소화기관용약 일반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고시의 시행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일 후부터 시행하 고,

나. 개정고시(삭제) 시행일 이전 소화기관용약의 진료청구분에 대하여는 2002.7.1 시행된 소화기관용약의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적응증과 관계없이 투약하거나 과잉투약한 경우 등은 평상시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기준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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