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활치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주 3일(월,수,금) 출장형식으로 다른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파견진료를 할 경우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급여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4호,2002.05,11)] 제 7장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1".에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하여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시설투자 및 무분별한 장비도입으로 발생되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