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의 외상관련 진료비에 대한 의료급여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에 의하여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급여비용이 책임보험부담분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이외 상병(예 당뇨병, 고혈압, 급성충수염 등)으로 동시에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 상병이외의 상병진료비는 의료급여대상이 되므로 동 진료비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3. 교통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지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의 진료 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되지 아니할 진료비용임으로 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이며 증액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OOO의 혈우병약제비를 청구액의 50%만 인정하여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혈우병약제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이 곤란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5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