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관련

행정해석 의급65730-253 · 2002-07-16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제도에서 연간 급여일수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적절한 과다이용자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의료급여재원으로 보다 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한편, 보건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의료급여를 받도록 개설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의료급여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365일을 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연장승인을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20일까지는 시 군 구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은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적법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한편,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악성신생물 등 11개 만성질병군에 대해서는 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하여 395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질환으로 인하여 급여가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절차를 거쳐서 계속적 의료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5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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