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상한제 관련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제도에서 연간 급여일수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적절한 과다이용자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의료급여재원으로 보다 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한편, 보건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의료급여를 받도록 개설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의료급여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365일을 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연장승인을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20일까지는 시 군 구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은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적법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한편,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악성신생물 등 11개 만성질병군에 대해서는 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하여 395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질환으로 인하여 급여가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절차를 거쳐서 계속적 의료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5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