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한 경우 인정여부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약사법 제22조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 처방전 지재내용에 대한 확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의무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한 경우라도 약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을 곤란하고 확인의무도 없으며,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9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