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입원료 차등수가기준 변경 관련

행정해석 의급65730-231 · 2002-07-03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 시행일 2001. 11. 1)제정 고시와 관련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진료기관 및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한 것을 의료급여기관별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는 종전의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0호, 시행일 1999. 11. 6)이 정신질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의료급여기관별 입원일수를 모두 합한 총 입원기간에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한 것을 의료급여기관별로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3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