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경차단술 관련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912호 · 2002-06-26 게시

기준 내용

1. 개선요청하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6호, 2001.7.9)」중 신경차단술의 실시횟수 관련 세부기준은 안면신경마비 등 특정질환에 매일 또는 1일2회 실시하는 신경차단의 치료효과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경차단술은 주 2-3회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신경차단술 실시기관과 관련하여 대상포진후통증 등 5가지 질환은 통증기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장기질환임을 감안하여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제한하는 기준에서 예외로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진료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본원칙 및 신경차단술의 적정진료 유도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신경차단술 관련 세부기준의 운영이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회의 개선의견은 차후 동 고시 개정 검토시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회에서 함께 질의한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하여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으로 차후 별도 회신할 예정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91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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