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제와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시키는 질환에 관하여
기준 내용
의료급여제도에서는 2002. 1. 1일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였으며, 급여일수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급여일수를 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두가지 상병에 대해 동일 의사가 진료한 후 처방을 한 경우 그 처방일수 만큼이 의료급여일수에 산정되므로 동일한 의사가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고혈압을 한 처방전에 30일 처방하였다면 급여일수는 30일이 됩니다.
○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2조에 상한일수 30일 추가하는 질환을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 G40, G41),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G80-G83), 고혈압성질환(I10-I15), 간의질환(K70-K77), 당뇨병(E10-E14), 호흡기결핵(A15-A16),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악성신생물(C00-C97), 대뇌혈관질환(I60-I69), 두 개내손상 (S06), 만성신부전증(N18)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는 상한일수 30일 연장 11개 만성질환중 2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의 투약일수는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I52)과 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의료급여제도에서는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G80-G83),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과 두 개내손상(S06)이 공통되지 않는 만성질환이며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질병별 진료일수 건당 내원일수와 진료비용을 감안하여 만성질환 상병을 정한 것으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21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