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한약사 개설약국의 요양기관 기호 부여 및 급여 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883호 · 2002-06-18 게시

기준 내용

질의>

1.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신고, 개설 등록하고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작성, 요양기관기호 부여 신청을 한 경우 요양기관기호 부여 여부

2. 한약사가 개설자인 경우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평원 건의사항: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한약65607-69호(2001.4.2)]에 따라 “oo 한약국”으로 표시하도록 시, 군, 구에 시달)

3. 약사법 제2조에 의거 한약사와 양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1.2에 대하여

- 약사법 제2조 3항에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의약품 판매업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양약사를 두고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한약65607-69호(2001.4.2)]에서 한약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 oo 한약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한약사가 양약사를 두고 개설한 약국에서 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작성, 요양기관기호부여 신청을 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기호 체계 문제는 귀원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람.

3에 대하여

- 약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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