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제정 고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간 요양급여일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2. 당뇨병(E10 내지 E14)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G41)
4. 호흡기결핵(A15 내지 A16, A19)
5.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I52)
6. 대뇌혈관질환(I60 내지 I69)
7. 신경계질환(G00 내지 G37, G43 내지 G83)
8. 악성신생물(C00 내지 C97, D00 내지 D09)
9. 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10.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B18, B19, K70 내지 K77)
11. 만성신부전증(N1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02-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